지난해 1월 1일부로 폐지된 낙태죄.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상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이 흘렀다.
헌재가 명시한 기한 내 개선 입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 입법 공백 기간도 1년 6개월이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 진료 하에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 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5월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해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 이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미프진은 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현재 75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은 아직까지 국내 허가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청원인은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은 품목 허가만 11개월 째 논의 중일 뿐 정식 도입될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며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된 약물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에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들은 안전하고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100만원 안팎의 임신중절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결국 수술을 포기하거나 불법 미프진 구매 후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현재 유통되는 미프진은 불법 거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상담, 약물 배송 등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면서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완벽히 안전한 임신중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산부인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하에 미프진이 합법화된다면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신중절과 관련된 후속법이 제정된 후에 미프진을 도입하기에는 후속법의 진행상황도 부진하고 그 동안에 여성들이 겪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계속 미뤄지기만 하는 미프진 합법화,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약품의 경구용 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지미소(Mifegymiso)’의 품목허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처리기한은 11월 1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식약처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으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자동 폐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은 품목 허가만 9개월 째 논의 중일 뿐, 정식으로 도입될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임신 초기에 미프진을 사용하여 낙태가 가능함에도 임신중절 수술만을 선택해야하는 사회는 여성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단 방법으로 임신중절 수술만 존재할 경우, 임신중단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임신중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벽히 안전한 임신중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산부인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하에 미프진이 합법화된다면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현대약품에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와 미프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승인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임신중절과 관련된 후속법이 제정된 후에 미프진을 도입하기에는 후속법의 진행상황도 부진하고, 그 동안에 여성들이 겪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 미뤄지기만 하는 미프진 합법화,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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