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낙태법 경우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낙태 관련 법이 새롭게 재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성의 단독적인 권한으로 수술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 필요)
낙태는 합법일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고 2020년 12월이 지나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법의 공백 기간으로 엄밀히 따지면 낙태가 합법화됐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상태입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정부에서 낙태 전면 허용으로 개정안이 착수된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법안이 통과돼 합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떤 조건 없이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14주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강간 · 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 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다듬었지만 만 16세 이상은 부모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술이 가능하며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부모의 학대로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와 상담사실확인서를 내면 시술이 가능합니다.
2. 임신약물중절 방법 & 비용
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한 중절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과 약물유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수술적인 방법으로 유산을 진행합니다.
약물유산이란?
약물유산은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진행되는 유산입니다. 아프지 않게 하려고, 혹은 출혈이 덜 할 것을 기대하면서 약물유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물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임신주수나 사람체질에 따라 통증이 심할 수 있고 출혈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은 아무리 안전하게 하더라도 마취에 따른 합병증 그리고 자궁 천공 가능성, 자궁경부 손상 가능성, 염증, 자궁 내 유착, 다음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약물 유산의 경우 자연유산과 같은 과정을 겪으므로 다음 임신을 고려했을 때 수술적 방법보다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중절가능시기와 효과는?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와 WHO에서는 임신 초기의 경우 수술적 방법보다 약물 유산을 먼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12주 이상부터는 약물적 유산에 대한 실패율이 높아져서 수술적 방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유산의 종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메토트렉세이트 세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임신낭이 자궁에 착상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해 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미소프로스톨은 임신을 지탱하는 자궁 경부를 부드럽게 열리게 하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이라서 태아의 조직과 수태물을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토트렉세이트는 항암제 종류의 하나고 자궁외 임신 때 쓰이는 약물인데요. 항증식 작용을 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신확인방법은?
생리일이 지나 임신 테스트를 했을 때 두줄이 나오면 정확한 임신 진단을 위해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 임신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내임신이 확인되면 수술적 방법과 약물적 방법을 결정하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두 방법 모두 유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 내원일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이 잘 종결됐는지,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물부작용 및 장단점?
먹는 유산 약의 부작용의 경우 출산하는 듯한 통증은 아니지만 자궁이 수축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출혈은 유산 후 과정이므로 수술적 과정 약물적 과정 모두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이외에도 두통, 현기증, 오심, 구토 설사나 미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유산의 가장 큰 단점은 약물 유산의 실패입니다. 약을 복용했는데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출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좀 기다리다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술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파술한 경우랑 다르게 흡입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유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 내 임신이 확인되어야 약물 유산이 진행될 수 있고 만약 자궁외 임신이라 하더라도 임신 초기에만 발견하면 아까 말씀드린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로 유산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수술적 방법과 약물적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신중절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
임신중절 수술은 질과 경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낙태 수술 첫 번째로 큐렛을 이용하여 자궁 안쪽에 있는 임신 부산물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수술이 많이 들어보신 소파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소파술은 큐렛을 이용하여 부산물들을 긁어내는 수술입니다.
자궁은 뼈가 아닌 근육조직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해서 드물지만 뚫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낙태 수술 방법으로는 빨대처럼 생긴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흡입술이 있습니다. 끝에 구멍이 나있는 흡입기로 음압을 걸어 부산물들을 정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질을 통해 삽입되며 자궁 경관의 확장 없이 흡입기를 이용해 자궁 안에 있는 수태물들이 흡입기 구멍을 통해서 빨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흡입기를 천천히 돌려가며 수태물들을 정리 합니다.
수술 시 초음파로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됐는지 확인 후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 흡입한 후에도 자궁벽에 수태물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긁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태물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 자궁 내 감염, 수술 후 지속적인 출혈, 자궁 내 유착, 더 나아가서 다음 임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파술보다는 아무래도 흡입술을 했을 때 합병증이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을 한 지 8주 이내의 산모에게는 흡입술로 가능하며 임신을 한 지 8~ 9주부터는 소파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수에 따른 아이 크기나 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입술만으로는 자궁에 잔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수술 후 출혈을 계속하거나 염증이 발생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궁벽을 긁어내는 소파술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가 지나게 되면 흡입술 소파술로 진행이 되지 않고 유도분만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출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낙태 비용
임신 중절 수술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임신 7주 기준으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주수별로 금액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한 산부인과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드리면 6주 미만 중절 비용 60만 원, 6주~7주 비용 70만 원, 7주~8주 80만 원, 8주~9주 90만 원, 9주~10주는 1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자궁 유착방지제는 선택사항이라며 별도 비용 10만 원이 발생되고 치료 3번 비용에 대하여 매회 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낙태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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